실시권(實施權)

I. 意 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 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따른 것이다.

II. 種 類
1. 專用實施權과 通常實施權
실시권의 효력 내용이 대세적(물권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2. 約定實施權과 强制實施權
(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뉜다.

III. 專用實施權
1. 意 義
(1)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민법상 용익물권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특허권자라도 이 범위 내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중복설정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설정적 이전]에 해당한다.

2. 內 容
(1) 效力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制限 : 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질권 설정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할 때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호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
…(생략)

iii) 전용실시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나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3. 動 態
(1) 發生 :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설정행위]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1)
설정행위는 대부분 계약이다.2) 강제로 설정되는 전용실시권은 없다.
(2) 移轉 : 전용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3) 消滅 : 전용실시권은 모권인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전용실시권 자체의 소멸원인(설정행위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나 전용실시권의 포기 및 혼동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3)
(4) 共有인 專用實施權 : 그 처분에는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제한 규정이 준용된다.4)

4. 登 錄
(1)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변경 등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다.
(2)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특허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는 훈시규정이다.

IV. 通常實施權
1. 意 義
(1) 통상실시권이란 계약 또는 법률규정이나 특허청장의 처분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용해야 하는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5) 그래서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특허권자 스스로의 실시는 제한되지 아니하며 중복 설정도 가능

2. 內 容
(1) 效力 : 통상실시권자는 계약으로 정한 범위, 법률 규정이 정한 범위, 재정처분에 의한 범위, 심결에 의한 범위 안에서 각각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범위 안에서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금지권 행사만 배제된다. 그래서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제3자의 무단 실시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