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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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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Ⅰ.서론

2002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자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저조한 투표율 때문이었다. 아무리 월드컵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투표율이 사상 최저라는 것은 우리의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진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지방적 과제들을 주민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성장과 개발을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집권적 관료행정하에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으로서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수동적 의식’을 버리고, 새로 다가 올 민선 3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Ⅱ. 시민성 고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려면, 지역주민들은 단순한 거주민으로서의 관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자기부담과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가려는 참여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시민성의 고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는 자치행정에의 참여과정을 통한 훈련과 지역언론, 지방대학, 지방정부가 협동하는 민주시민 교육 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의 운영에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지방정부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율능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자율적 참여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민소환, 직접청구제, 옴부즈맨제 등이 그것이다.

Ⅲ. 공개행정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시민참여는 공개행정에서 부터 시작된다.
권위주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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