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Ⅰ.서론

2002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자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저조한 투표율 때문이었다. 아무리 월드컵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투표율이 사상 최저라는 것은 우리의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진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지방적 과제들을 주민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성장과 개발을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집권적 관료행정하에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으로서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수동적 의식’을 버리고, 새로 다가 올 민선 3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Ⅱ. 시민성 고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려면, 지역주민들은 단순한 거주민으로서의 관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자기부담과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가려는 참여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시민성의 고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는 자치행정에의 참여과정을 통한 훈련과 지역언론, 지방대학, 지방정부가 협동하는 민주시민 교육 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의 운영에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지방정부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율능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자율적 참여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민소환, 직접청구제, 옴부즈맨제 등이 그것이다.

Ⅲ. 공개행정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시민참여는 공개행정에서 부터 시작된다.
권위주의…(생략)

적인 관치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밀실행정이다. 그러나 밀실에서의 정책결정이나 일방적인 선전, 시책 홍보만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 더욱이 비밀주의는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 결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관료들은 체질적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이나 행정정보의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금기시 한다.
공개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정부의 책임자부터 앞장 서야 한다. 나아가서 행정정보를 비공개 할수록 번거로운 잡음을 없앨 수 있다는 관료사회의 편견적 발상을 전환시켜야 한다.

Ⅳ. 참여행정의 필요성과 효과

자치행정의 과정이나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개행정이라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참여행정’이라고 명명 할 수 있겠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였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민주적 통제의 효과를 거둘수도 있겠으나, 일상적으로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통하여 좀더 간편하면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일구어 낼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통로로서 선진국들은 정기적인 정책회의나 정책집행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시민으로 구성되는 민원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의 방식은 아주 초보적인 시민참여 방식으로서 앞으로 우리는 시민의 참여통로를 보다 다양화하고 효과적인 참여방식으로 발전해 갈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로서 시민참여 의식의 부재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훈련, 공개행정, 참여행정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 있는 지방관료들은 시민참여의 확대가 정책결정의 지연과 혼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겠지만, 필자는 시민참여가 오히려 시민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에 추진력과 탄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