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은 지방재정권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함
?지방재정은 자치행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지방재원은 모든 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자치단체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1) 자연조건에 의한 다양성
(2) 역사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3) 경제적 조건에 따르는 다양성
(4) 지방자치단체규모에 따르는 다양성
(5) 행정기능의 차이에 따르는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자치단체의 세출총액 중에서 의무적 경비가 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탄력성이 결여
?세입면에서는 총재정규모 중에서 조세수입(지방세수입)이 점하는 비중이 국가재정에 비하여 훨씬 낮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이 취약함
?세입?세출의 양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의 행정 및 재정시책의 영향을 많이 받음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부여의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 내지 완화시켜야 하기 때문임
?국가는 일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임
?지방재정은 국가행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임
2.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국가의 관여 :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국가재원에 의존하는 이상 세출예산의 편성은 중앙 정부의 지침과 경비 산정기준에 따라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
?전 세계적으로 사업의 소요경비 중에…(생략)

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정도는 강화되고 있음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1. 수지균형의 원칙
2. 재정구조 탄력성확보의 원칙
3.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향상의 원칙
4.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
5. 재정운영 공정성의 원칙
6. 재정질서 적정화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경비의 부담구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7.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1) :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화폐적 수입
- 일시보관금과 같이 자치단체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은 제외
- 수입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결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 것이라도 자치단체의 경비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은 포함
- 현물수입도 예산?결산에는 화폐적 수입으로 계상함
2. 특징
(1) 다의성
?자치단체간 세원의 격차를 해소 내재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라는 지방수입이 필요
?일정한 분야의 자원배분과 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가 필요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는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應益性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수입 발생
(2) 상이성
?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자치단체의 규모?산업구조?지역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지방교부세 비율 ↓ 자체수입 비율 :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 지방교부세 비율 ↑ 자체수입 비율 : 자치단체(전라남도, 상주시, 영양군)
- 세외수입이 점하는 구성비 ↑ : 성남시, 화성군
- 세외수입이 점하는 구성비 ↓ : 태백시, 양구군
(3) 응익성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