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중앙통제

중앙통제(中央統制)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1. 개념

?중앙통제의 개념
- 일반적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광의의 개념 : 일반적 개념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자치단체의 통제
?중앙통제의 필요성 :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 반드시 유지 해야 할 행정수준과 같은 최소한의 행정적 공통성의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함

2. 비권력적 통제

?J. S. Mill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구별하면서 중앙통제의 성질을 규명함
- 순수한 지방적 기능 : 도로의 건설 등 지방주민만이 관심을 갖는 기능
- 전국적 기능 : 경찰?교도소 등 국가기능에 속하지만 편의상 지방이 담당하는 기능
- 전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능 : 구빈?위생 등 국가적이면서도 지방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기능
?순수한 지방적 기능은 중앙통제가 필요치 않으며, 전국적 기능은 중앙통제가 필요한데, 전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능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상?능력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식의 집…(생략)

3. 기능적 협력관계

4. 분권과 집권의 공존과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