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廣域行政)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의의
(1) 개념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광역행정이 필요한 사무
- 한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무,
- 구역을 분리하면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
(2) 광역주의의 대두
?미국 : 1930년대 대공황의 극복수단으로 하나로 제기됨
?영국 : 신도시 건설정책 및 지방제도개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됨
?한국 :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래 광역주의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중앙정부에 의 하여 광역행정이 시행되었음
(3) 광역행정의 고려사항
?지방자치를 옹호 또는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자치단체의 기능영역이나 지위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실시 수준을 결정해야 함
?처리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처리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

Ⅱ.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1)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2) 도시와 농촌간의 행정서비스의 평준화
(3) 대도시화의 진전
(4) 산업?경제의 발달
(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

Ⅲ. 광역행정의 기준
(1) 골격기준과 세포기준
?골격기준 : 도시상호간에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능에 관하여는 광역적 기획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
?세포기준 : 지방주민의 이해?관심과 직결되는 사무는 지방정부에 일임하여 처리하게 함을 의미
(2) 환경체계기준 : 환경체계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걸치기 때문에 광역 환경 체계에 속하는 자치단체들이 광역적으로 …(생략)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고도의 전문화된 서비스 기준 : 대학, 연구소, 종합병원 등의 관리는 광역행정권을 단위로 하여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효과적임
(4) 협력체계기준 : 특수경찰사무,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시설, 동물원 등은 여러 자치 단체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5) 형평기준 : 주민소득, 주민의 담세력,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은 지역간 과집중현상과 과소외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함

제2절 광역행정과 행?재정의 효율화

Ⅰ. 최적행정구성의 모색
?행정의 효율화와 비용의 문제를 고려해서 최적규모가 존재하는 행정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음

Ⅱ. 행정서비스의 누출효과와 광역행정
?행정서비스의 이익이 그 구역을 넘어서 확산될 때에 발생하는 누출효과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두 가지 문제를 제 기함
-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구분
- 행정서비스 공급수준 과소의 문제
?행정서비스 공급수준 과소의 문제가 광역행정실시의 근거가 됨

Ⅲ. 광역행정과 재정효율화
?문화활동 및 고도의 의료서비스 공급 등의 행정서비스가 일정한 행정수준에서 공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권의 복수 시?군이 광역 행정을 통해서 자체적 수행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음
?그러나 공공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주변도시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광역행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존재함

제3절 광역행정의 방식

Ⅰ.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1)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광역행정처리
?우리나라의 시?군조합, 일본의 기업단, 시?정?촌합병, 프랑스의 시?읍?면조합, 독일의 시?읍?면조합, 미국의 특별구 등이 있음
(2)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광역행정처리
?우리나라의 시?도간의 자치단체 조합, 일본의 道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