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외부성 - 개념, 해결방안 등..

1. 외부성의 개념

① 재화의 생산, 분배 또는 소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 함

② 유리한 효과를 미치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불리한 효과를 미치면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함

2. 외부성의 구분

(1) 금전적 외부성과 기술적 외부성

①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한 사람의 피해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정확히 상쇄되는 경우

② 외부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소득분배만 영향을 미침

①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

②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피해와 상쇄되지 않음

① 생산에 있어서 외부불경제(예: 공해)가 발생한다면 재화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EMC : External Marginal Cost)이 증가

② 기업들은 재화생산에 있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Qo로 결정

③ 사회적으로 볼 때 재화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은 기업의 사적인 한계비용(PMC)과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EMC)을 합한 것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한계비용(SMC)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Q*임

④ 외부불경제의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생산량(Qo)은 사회적인 최적생산량(Q*)를 초과하므로 Q* ～ Qo 만큼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며, 과잉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은 ◁A부분임

① 기업들은 재화생산에 있어서의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Qo로 결정

②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소비에 따른 편익은 사적인 한계편익(PMB)과 재화소비에 따른 외부한계편익(EMB : External Marginal Benefit)을 합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한계편익(SMB)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Q* 임

③ 외부경제의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생산량(Qo)은 사회적인 최적생산량(Q*)에 미달하므로 Qo ～ Q* 만큼의 과소생산이 이루어지며, 과소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은 ▷B부분임

① Coase는 외부효과의 존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소유권의 부재를 지적

② 소유권의 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① 협상비용(거래비용)의 과다

② 외부성의 측정문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예: 산성비)

③ 이해당사자의 모호성 (예: 한강물 오염의 피해당사자가 모호)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협상능력의 차이

① 위에서 지적한 현실적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자발적인 협상을 통하여 외부효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② 코즈정리는 외부성 문제를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① 경제주체의 선택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② 정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수준으로 정해 놓고 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거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량 이상의 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는 방법 등이 직접 규제에 해당

③ 직접규제하에서는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오염감소를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