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법익론에 대한 사상 검토

I.고찰의 대상과 방법
II.법익론에서의 위상 정립
III.人格的 法益論의 주요내용
IV.심재우 선생의 이론구성의 형상화
V.한 계
VI.결 론

맑스(Marx), 아멜룽(Amelung), 하쎄머(Hassemer)를 손꼽을 수 있으며, 그들은 각자 상이하고 독자적인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맑스는 규범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법익론을 구성하고 있다. 그 이론적 토대는 특히 칸트(Kant)의 人間尊嚴思想, 인간본질에 관한 카우프만(Arth.Kaufmann)의 存在論 등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란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존재이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人間性向(Anlage)의 실현조건이다. 또한 憲法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