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의결정유형과 효력인문사회레포트

[지방의회] 지방의회의결정유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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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머리말 , 2.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3.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 4. 평 석 , FileSize : 15K

목차/차례

1. 머리말 „.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 평 석

본문/내용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 1항은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7백만원 그리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2백만원을 기탁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건 청구인은 1991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민중당추천으로 출마를 준비중인 자와 민중당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기탁금조항은 경제적 기반이 충분치 못한 젊은 계층, 또는 서민에게 사실상 입후보를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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