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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법률에 권력분립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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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一. 序 論, _ 二. 外國의 制度, _ 三. 우리 나라에서의 法律에 대한 憲法訴願, _ 四. 結 論, FileSize : 21K

본문/목차

_ 一. 序 論
_ 二. 外國의 制度
_ 三. 우리 나라에서의 法律에 대한 憲法訴願
_ 四. 結 論

權力分立原則에 따르면 議會에서 바로 執行까지 하는 立法을 할 수는 없다. 議會는 權力分立原則에 따라 단지 執行行爲의 근거가 되는 抽象的·一般的法律만 制定할 수 있을 뿐이며 行政·司法機關의 法執行行爲에 의해 당해 法律이 執行되는 것이고 國民은 이와 같은 執行行爲에대하여 行政訴訟 또는 上訴의 方法으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必要하다면 당해 法律의 違憲性까지 다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行政機關이 하여야 할 法執行行爲까지 議會가 스스로 한다면 行政機關을 상대로 하는 行政訴訟制度는 확대되어 立法者를 相對로 하는 새로운 訴訟手段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_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경우에 議會는 이와 같은 立法에 의한 行政을 할 수 있을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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