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I.序 論
II.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審判制度

1.制度의 內容
2.制度의 運用
3.制度의 有用性 存在 與否
4.制度의 問題點
III.改善方案

1.裁定申請의 對象擴大
2.起訴法定主義
3.起訴命令制度
VI.結 論

우리 나라 헌법재판의 목록에는 외국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그것이다. 어떤 제도가 외국에는 없고 우리 나라에는 있다고 하여 그런 사실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도란 각 나라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_ 그것은 다시 말해 외국에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제도를 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