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헌법과 통일정책

I. 서 론 - 통일문제(내지 남북관계문제)의 성격
_ II. 역대 헌법과 역대정부시대의 통일정책
_ 1. 1948년헌법(제헌헌법, 건국헌법, 제헌국회법)과 이승만정부시대의 통일정책
_ 2. 1960년헌법(4월혁명헌법)과 장면정부시대의 통일정책
_ 3. 1962(12.26.공포)/63(12.17.발효)년 헌법(박정희헌법)과 박정희정부시대의 통일정책
_ 4. 1972년헌법(유신독재헌법)과 박정희독재시대의 통일정책
_ 5. 1980년헌법(전두환헌법)과 전두환정부시대의 통일정책
_ III. 현행헌법과 통일정책
_ 1. 헌 법
_ 2. 통일정책과 평가
_ IV. 맺음말- 교훈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은 - 어찌 보면 당연하고 어찌 보면 지나치게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또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인데 - 비교적 고정적인 영토위에서 단일민족이 주체가 되어 하나의 국가적 통일체하에 오랫동안 살아온 역사적 전통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나라도 하나"(나아가 "우리 영토도 하나")라는 의식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한민족 모두의 심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는 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