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것은 우선 직업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직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의 일정한 활동이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제정자가 직업의 개념을 입법자에게 위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입법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는 다른 기본권과 비교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