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I.序 說
II.生存權的 基本權의 등장

1.自由權에서 生存權으로
2.18·19세기의 生存權
3.바이마르憲法의 生存權
4.戰後 헌법의 生存權
III.生存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1.프로그램規定說의 形成
2.法的權利說의 등장
(1)抽象的 權利說
(2)具體的 權利說
(3)兩說의 檢討
IV.現行憲法上 生存權의 保障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결과로서 20세기에 들어와 權利로서 인정되게 된 것이다. 18·19세기의 각국의 人權宣言이나 헌법에 규정된 것은 거의 自由權的 基本權이었다. 그러한 권리의 보장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특히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가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케하여 근대문명사회를 성립시켰으나, 그 반면에 자본주의의 발전은 經濟的 弱者로서의 노동자계급을 다량 출현시키고 공항·불경기에 의한 失業 등으로 그들을 생활난에 빠뜨리게 되고 그들의 自由는 공허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