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국구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에 관한 고찰

I.序 論
II.比例代表選擧制度와 議員職의 喪失 與否

1.比例代表選擧制度에 대한 理解
2.議員의 黨籍 離脫變更과 議員職의 喪失 與否
III.現行 全國區 國會議員의 議員職 喪失 規定과 問題點

1.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의 規定
2.現行 全國區 國會議員制度의 性質
3.國會議員의 黨籍 離脫·變更과 議員職의 喪失 與否
IV.結 論


國會議員選擧法, 地方議會議員選擧法, 地方自治團體의長選擧法을 전면 개정하고, 통합한 것이다. 이 선거법에는 종래의 정치 풍토를 개혁하고자 한 제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는 규정도 적지 않다.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정당을 바꾸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을 정치의 장에서 추방하기 위하여 전국구 국회의원이 스스로 정당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당적을 가지는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규정이 그 하나이다. 이런 ＇철새 정치인＇은 국회의원의 직을 얻을 때는 특정 정당이 득표한 유권자의 지지를 이용하였다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정당을 바꾸거나 탈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 윤리상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