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체계는 헌법을 형성하고 있는 헌법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자명한 전제로 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요청이고, 헌법국가원리(Prinzip des Verfassungsstaat)에서 나오는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형성된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370] 원리는 국민주권을 최고의 이념으로 하여 국가질서를 형성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는 이런 상위 체계인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하위 체계의 원리이다. 공동체에서 국가를 형성·구성하고 이를 유지·작동하는 근본적인 헌법상의 원리를 국가의 구조원리라고 할 때, 여기에는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가 해당하고, 국가를 연방국가로 하느냐 아니면 단일국가로 하느냐 하는 국가형태에 관한 원리도 이에 포함된다. 물론 이런 국가의 구조원리는 단순히 국가의 기관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틀을 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헌법원리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헌법의 실질적인 근본결단으로도 작동한다. 이 글은 사법체계 또는 법원의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