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미국헌법 판례상 음란규제의 기준

_ Ⅰ. 서언-수정제1 조와 음란규제
_ Ⅱ.dbscenity에 대한 규제
_ 1. 영국 Common Law의 영향
_ 2. Roth판결 이전
_ 3. Roth판결과 그 이전
_ 1) Roth기준
_ 2) Roth판결 이후
_ 4. Miller기준
_ 5. Miller 판결 이후
_ 1) 지역사회의 기준
_ 2) 음란의 인식과 표현
_ 3) 청소년의 보호
_ 4) 사회적 가치
_ 5) 주의 규제립법경향
_ 6) Miller기준의 적용한계
_ 7)음란물의 사회적 영향
_ Ⅲ. 정보화 사회와 Miller기준
_ 1. 방송과 통신
_ 2. Cable TV와 Internet
_ Ⅳ. 결언

미국헌법 수정제 1 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합중국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마치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정제 1 조에 보장된 자유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문제가 20세기에 들어 제 1 차 세계대전 직후에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제기되었다.주1) 1919년의 스켄크(Schenck) 대 합중국 사건 이 바로 이것이다. 당시 사회당 서기장인 Schenck는 징집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에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