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사제도] 환경리스크의 내부화와 환경감사제도

I.序 論
II.法問題로서의 리스크管理

1.國家의 리스크管理와 環境法
(1)法槪念으로서의 리스크
(2)리스크管理手法으로서의 環境法
2.企業에 의한 리스크管理
III.리스크內部化制度로서의 環境監査

1.EC의 環境監査制度의 槪要
(1)制度의 目標
(2)環境監査制度에의 參加
(3)環境報告書의 作成
(4)環境檢證人에 의한 監査
2.競爭을 통한 環境保護
3.리스크管理의 內部化
IV.結 論


오늘날 環境問題가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最優先課題의 하나로 동시에 인류생존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환경정책 내지 환경보호의 수단도 다양화와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즉,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은 종래 환경재를 公共財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치하였던 법제도에 있다고 하겠는 바, 오늘날에는 환경오염원과 태양의 다양화 및 환경오염의 대규모화로 인하여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에 기초한 종래의 危險防止를 넘어서 이른바 "위험한계(Gefahrenschwelle)하의 또는 위험에 좌우되지 아니하는(gefahrenunabhangig) 잠재적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