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헌법정신의 이해

무릇 법의 해석은 법조문의 文言에 충실하여야 하지만 字義에만 구애되어서는 안되고 文理的, 논리적 조작을 통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파악해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은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에 미루며 추상적인 이념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어 그 헌법정신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_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채용시험의 加點)의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