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독일의 유료도로법제

_ I. 序 說
_ II. 道路建設에 대한 憲法規定 檢討
_ 1. 序 說
_ 2. 基本法 제20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의 社會國家原理
_ 3. 基本法 제74조 제22호
_ 4. 基本法 제90조
_ III. 獨逸道路 民營化의 具體的인 形態
_ 1. 運營者모델
_ 2. 리징모델
_ 3. 認可모델

도로의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무를 사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독일 또는 유럽사회에서 도로와 관련되는 역사적 고찰을 전제로 한다. 연방도로의 민영화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수백 년간 발전하여 온 도로의 역사를 연구·분석함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_ 물론 독일에서 도로의 건설·유지 및 보수의 과제가 공적인 과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