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와 법치 그리고 미국민주주의

_ I. 서 론
_ Ⅱ. 2000년 미국대통령선거소송 판결(Bush v. Gore)
_ 1. 사건의 개요
_ 2. 판결(Bush v. Gore)의 요지
_ 가. 다수의견(Per Curiam)
_ 나. Chief Justice Rehnquist와 Justice Scalia·Thomas의 보충의견(Concurring)
_ 다. Justice Stevens·Ginsburg·Breyer의 반대의견
_ 라. Justice Souter· Breyer·Stevens·Ginsburg의 반대의견
_ 마. Justice Ginsburg·Stevens·Souter·Breyer의 반대의견
_ 바. Justice Breyer·Stevens·Ginsburg·Souter의 반대의견
_ Ⅲ. 판결에 대한 검토
_ 1. 미국 헌법 제2장 제1조 제2문(대통령거인의 지명방법) 위반문제
_ 2.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상 평등보호 및 적법절차 위반문제
_ 3. 구제수단(remedy)의 문제
_ 4. certiorari의 인정과 Court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_ 5.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rule of law
_ Ⅳ. 결 론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라는 데는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더구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그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줄 만큼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그 선거과정과 절차의 합헌성과 합법성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미국대통령선거소송사건 판결은 선거와 법치, 미국민주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교재이다. Ⅱ. 2000년 미국대통령선거소송 판결(Bush v. Gore) ƒ. 사건의 개요 _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실제로는 대통령 선거인 지명을 위한 선거)의 다음날인 2000. 11. 8. 플로리다 주의 선거당국은 동 주의 대통령선거 선거인 선거에서 미국 공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