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민주주의의 실패와 사법적극주의

I.서론 II.한국 민법상의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ƒ.사실관계 „.논거와 결정들 (1)김용준 헌법재판소장,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에 의한 다수의견: 단순위헌 (2)정경식 재판관과 고중석 재판관에 의한 헌법불합치결정 (3)이재화 재판관과 조승형 재판관에 의한 반대의견: 합헌결정 ….결정 III.변형결정형식의 채택과 그 효과 IV.왜 의회가 아니라 법원이 나서야 하는가 ƒ.親多數決主義機關이냐 反多數決主義機關이냐의 문제 „.민주주의의 실패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존재 이유 ….의회 내 MinorityBlock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패와 법원의 개입 (1)地域的 情緖의 誇大代表(over-representation of local sentiment) (2)지역구 내 소수주민의사의 과대대표 (3)정당의 지나친 의회지배 (4)의회 내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5)정당간이나 의원집단들간의 '투표거래(Voting Trade)' (6)동성동본금혼 규정 판결과 미국 Brown판결의 의의 †.독일과 일본에서의 사법부의 개입 ‡.법원의 개입과 사법적극주의 V.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VI.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