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1 Ⅰ. 의의 1 Ⅱ. 신뢰보호의 근거 1ƒ. 이론적 근거 1 (1) 신의칙설 1 (2) 법적 안정성설 1 (3) 기타의 학설 1 (4) 결어 1„. 실정법적 근거 2 Ⅲ. 신로보호의 요건 2ƒ. 선행조치 2„. 보호가치 2…. 처리보호(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2†. 인과관계 3‡. 선행조치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존재 3 Ⅳ. 신뢰보호의 한계 3ƒ.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3 (1) 법률적합성우위설 3 (2) 양자동위설 3 (3) 이익형량설 4„. 사정변경 4 Ⅴ.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4ƒ.행정법령 및 행정규칙의 소급적 개폐금지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과 철회권의 제한 4†. 확약 4‡. 실권 5ˆ. 행정계획의 개폐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Š. 공법상 계약 5 Ⅵ. 원칙위반의 효과 5 Ⅶ.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동향 5ƒ. 납세행정과 신뢰보호원칙 5 (1)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 6 (2) 납세자의 귀책사유 유무(신뢰의 보호가치성) 8„.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과 신뢰보호 9…. 계획변경과 신뢰보호 9†. 행정청의 확약과 신뢰보호 10‡. 수익자의 사술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와 신뢰보호 10ˆ. 공무원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11 Ⅷ. 결론 11 <참고문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