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에 관한 이론

Ⅰ. 서론 1

Ⅱ.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1
1. 강간죄 2
(1) 보호법익 2
(2) 객 체 2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3
(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4
(5) 피해자의 승낙 4
(6) 미 수 4
2. 강제추행죄 5
(1) 의의 및 보호법익 5
(2) 객관적 구성요건 5
(3) 주관적 구성요건 6
(4) 죄수 6

Ⅲ.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 6
1. 의의 및 보호법익 6
2. 구성요건 6

Ⅳ. 강간 등 상해 · 치상죄 7
1. 의의 및 보호법익 7
2. 구성요건 7

Ⅴ. 강간 등 살인 · 치사죄 8

Ⅵ.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죄 8

Ⅶ.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 9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9

Ⅸ. 혼인빙자 등 간음죄 10


인간이 지니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성적 의사결정권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이다. 협박이나 강요와는 달리 본장의 죄는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 중 자기 자신의 성생활이나 성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실현할 자유에 관한 죄이다. 성풍속을 보호하는 죄인 간통, 음행매개 또는 음란물제도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보다는 성에 관한 사회윤리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죄는 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려된 조문이다.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에서 성범죄의 비범죄화의 흐름은 바로 앞의 범죄유형을 놓고 주장되고 있다. 성풍속에서의 규제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