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한중일 FTA 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1. 동북아 경제협력 필요성
2. 한-중-일 FTA의 의미

Ⅱ. 3국의 FTA추진 현황
1. 한-일 FTA
1) 한일 FTA 추진 배경과 현황
2) 한일 무역의 최근 현황
3) 한일 FTA의 선행과제
2. 한-중 FTA
3. 한-중-일 FTA
1) 한-중-일 FTA 추진 배경과 협의현황
2)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
3)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1. 한-중-일 FTA를 위한 3국간의 선행과제
2. 우리의 대응 방안


2. 우리의 대응 방안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 FTA 경쟁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중국, 아세안 등과는 공동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싱가포르와는 2004, 일본과는 2005년에 협상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한-중-일 FTA가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경우 국내정책 여건은 한-칠레 FTA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체결의 따른 패자집단의 반발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칠레 협상 때는 농민들의 반발이 컸으나 한-중-일 협정 때는 노조지도자와 NGO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조사 집계 되었다. 따라서 한-중-일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과제이다. NAFTA 체결 시 미국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효율적 홍보로 국민 다수를 설득하면 소수 반대집단의 반발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FTA든 그 이외의 어떤 것이든 동북아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여러 계층에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