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의 특성

목차

1. 행정법으로서의 특성
(1) 행정주체의 우위성과(법 제 19조), 벌칙(법 제 56～59조)제도 등을 두고 있다.
(2) 행정법의 획일성 및 강행성
(3) 행정법의 기술성

2. 관광법규의 고유의 특성
(1) 임무법적 성격
(2) 질서법적 성격
(3) 영리보장법적 성격
(4) 신뢰보장법적 성격


(2) 질서법적 성격 관광법규도 관광질서유지를 위한 질서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관광객의 편익도모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광사업자를 지도하거나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질서에 관한 규정은 관광사업자의 금지행위(법 제 10조), 관광사업자의 명의이용의 금지(법 제11조) 등의 금지규정과 사업개선명령(법 제 12조), 여행자의 영업보증보험 가입명령(법 제 14조) 등의 단속규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거래의 원활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법 제 4조), 등록을 한 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관광사업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하며,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업장에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 11조). 또한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