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 고찰과 전망

I. 인식 공유 및 문제 제기

들어가며
한미행정협정
문제제기

II. 한미행정협정의 제문제 개괄

(1) 형사관할권 문제의 고찰
1차 재판권 포기 문제
공무상 범죄에 관한 문제
범죄자 신변 확보 및 심문 절차의 문제
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의 설정 문제
비상시 행정협정 효력상실에 관한 문제
(2) 민사청구권 문제의 고찰
비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3)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의 고찰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유휴지 반환 문제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기타

III. 상황의 인식과 대안 모색

주둔의 과정
국가의 수준차이
자체 방위력 증강
방위비 분담 인권적
고찰

후기.......


I. 인식 공유 및 문제 제기 들어가며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는 이제 누구나 그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한국정치사회의 빈번한 화두가 되어왔다. 그러나 사실 모두가 그 개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본 소 논문을 통해 이미 공론화된 불평등 조항을 알기 쉽게 풀어 요약 정리해보고자 한다. 필자의 작은 노력이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 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럼 이제부터 한미행정협정의 채결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한다. 한미행정협정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시설․장비 및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반 법률 사항을 기재한 협정으로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 6.25전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