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과 책임정치

_ 일. 권력분립의 이론
_ (1) 권력분립의 원리
_ (2) 권력분립의 이론의 성립
_ (A) 「록크」의 권력분립론
_ (B) 「몬떼쓰큐」의 권력분립론
_ (C) 양론의 차이점
_ 이. 권력분립의 제도
_ (1) 미국의 제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_ (2) 불국의 제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_ (3) 영국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_ 삼. 권력분립의 제도와 대통령제도 및 의원내각제와의 관계
_ (1) 권력분립의 이론과 제도와의 차이
_ (2) 권력분립과 의원내각제 및 대통령제와의 관계
_ 사. 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_ (1) 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련성
_ (2) 권력분립의 제도의 특질과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
_ (3) 권력분립의 제도에 있어서의 행정부의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_ (4) 권력분립의 제도에 있어서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과 행정권의 강대화
_ 오.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과 책임정치
_ (1) 제헌후의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과 책임정치
_ (A) 권력분립의 성격
_ (B) 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_ (2) 제일회 개헌후의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_ (A) 권력분립의 성격
_ (B) 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_ (3) 현행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_ (A) 권력분립의 성격
_ (B) 권력분립과 책임정치의 관계


(1) 권력분립의 이론 _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Gewaltenteilung, Separation des Powvoirs)은 형식적의의에 있어서는 국가의 통치조직을 상호독립한 삼종류의 기관인 국회, 정부및 법원으로 구별하는 원리를 말하고, 실질적의의에 있어서는, 국가의 통치작용중에서 사법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행정권을 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하여, 입법행정및 사법의 삼권과 이를 담당하는 삼기관이 분리독립하고 견제균형하여서, 국민각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국가의 통치권에 대하여 보장하고 국회를 통하여 전국민의 의사를 통치작용에 반영하려는 통치조직원리를 말한다. _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소극적인 목적과 민의를 통치작용에 반영시키려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