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 변천] 법제사 독일 법사

Ⅰ.독일법사의 의의
1. 독일법사의 시대구분

Ⅱ.게르만 시대
1. 게르만 인과 법
2. 게르만인의 정치조직
3. 게르만법의 성격

Ⅲ. 프랑크시대
1. 프랑크제국의 성립(의의)
2. 프랑크 시대의 법원
3. 법전 종류
4. 법률 문예집
5. 카피툴라리아

Ⅳ.중세
1. 성립
2. 레엔제의 발전
3. 도시법의 성립
4. 중세의 법원

Ⅴ.근대전기
1. 배경
2. 로마법의 계수
3. 계수시대의 법문화
4. 근대전기의 법원



Ⅵ.근대후기
1. 19세기의 변화
2. 독일동맹
3. 제2제국의 건설
4. 바이마르공화국

Ⅷ.나치스 시대
1. 전체주의적 방법
2. 나치스의 평가

Ⅸ.독일 연방공화국의 법
1. 새 이념과 질서
2. 현대독일의 법문화

독일 법사(Deutsche Rechtsgeschichte)는 언어와 문화를 같이 함으로써 결합된 독일 민족의 법의 역사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독일 민족은 카롤링거(Karolinger)왕조가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역사적 실재로 등장하였고, 그 이전에는 독립된 존재를 이루지 못한 채 게르만 민족으로서의 일반성을 띠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독일 법사의 범위는 독일 민족이 독자적 실재를 이루기 전의 게르만법사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르만 법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이다. 게르만 민족은 일찍이 그리스도교에 접함으로써 새로운 정신으로 게르만 고유법의 이론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사학은 고유한 전통적 문화요소를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외래문화의 수용과 소화라는 두 가지의 역사적 연속성의 문제를 구명하여 한다. 이 연속성은 독일법사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