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의 기능 충돌론

Ⅰ. 들어가는 말: 문제제기 방식의 반민주성

Ⅱ. 감사원과 인권위원회의 기능 중복

Ⅲ. 기능 중복을 평가하는 관점들

Ⅳ. 문제 1: 국민의 인권보장

Ⅴ. 문제 2: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의 인권문제

Ⅵ. 문제 3: 감사원의 권한 침해문제

Ⅶ. 맺는 말: 쟁점을 흐리는 문제제기방식의 문제점


1.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인권법안"에 대하여 그 법안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법무부가 인권법안의 관철을 위하여 국내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물론 헌법이론과 유엔의 권고, 외국의 입법례와 외국 인권위원회의 위상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해 온 사실이 널리 알려져 그 동기와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감사원의 기능과 충돌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듯한 주장이 어디선가 유포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의 기능 충돌론"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주장의 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지금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