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최대한인가

1. 법과 도덕은 무엇인가?

2. 법과 도덕의 현실적 관계
(1) 법과 도덕의 공통적 관계
(2) 법과 도덕의 충돌관계

3.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
(1) 동화의 준칙
(2) 독립 내지 분리의 준칙
(3) 법과 도덕의 정당한 관계는 무엇인가

4.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최대한인가?

5. 맺는말


. 법과 도덕은 무엇인가? 법과 도덕은 모두 사회 규범으로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지켜야 하는 마음과 행동의 준칙으로 서로 얽혀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철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혀오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예링”은 좌초의 위험으로 가득찬 남미최남단의 ‘케이프 혼’에 비유하여 법과 도덕의 문제가 ‘법 철학의 케이프 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법과 도독의 구별이 어렵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예외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을 그 구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도덕은 속마음에까지도 참견하기 때문에 법과 도덕의 구분에서 법은 외면성, 도덕은 내면성이라고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이 무엇인가라는 ‘법과 도덕의 개념적 관계’는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 중 어느 측면에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일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