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정부간의 상호관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로 단일행정구역에 국한하여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그 능력상 어려운 행정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홀로 어떠한 사업이나 사무를 처리하기가 불가능해지고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으로 인하여,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는 각 국가의 행정계층체제, 국가의 이념, 지방분권화의 정도,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수직적 관계와 광역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관계로 나누어 불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지도·감독관계를 중시하면서 이의 능률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는 이들 사이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여 간섭을 억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국가전체의 목적달성과 당해 자치단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