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간 관계의 일반이론

정부간관계(intergovermental relation)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각급 정부간의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미국의 학계와 정부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정부간관계라는 단어가 문헌에서 나타난 것은 1937년 스나이더(Clyde F. Snider)교수가 쓴 「미국정치학보」(1937년 10월호)의 “County and Township Goverment in 1935～1936"이란 논문이다(Snider, 1937 : 909.참조). 그리고 1940년대에 들어와서 그레이브교수가 「미국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란 제목으로 Annals(미국의 대표적 정치학보중의 하나)를 특집으로 발간하였는데, 그 중에 25개의 논문이 미국의 여러형태의 정부간관계를 다룸으로써, 정부간관계란 용어가 좀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50년대에 들어와서 두 차례나 ‘정부간관계’란 단어를 입법용어로 사용하기에 이르렀고(조창현, 1991 : 77-78) 그 처음은 1953년에 ‘정부간관계에 관한 감시위원회’(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 구성에 관한 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