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의 의의 목적

(2) 관세의 보호기능의 발휘 산업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입규제 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추세 하에서는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정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로 접근해감에 따라 종래의 안이한 직접통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통제기능에 의하여 수출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입자유화에 따른 외국상품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동종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영향을 막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관세를 적기에 변경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3) 물가안정도모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내독점업자의 폭리가 취해질 때,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원료로 한 국내생필품가격의 등귀요인이 있으면 일부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촉진케 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히 이루어 지게하여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