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1. ｢생산적 복지｣의 도입배경과 개념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선진국에서의 복지개혁을 발전적 수용으로 수용한 개념이다. 1980년대 이전에 유럽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에 기인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으며, 만성적인 저성장과 구조적인 재정적자로 나타난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복지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스웨덴․네덜란드․영국․독일 등 복지선진국에서는 기존 복지정책의 개혁으로 ‘제3의 길’을 제시․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과거의 협소한 복지개념을 넘어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서구 복지국가의 성과를 흡수하는 동시에 당면한 상황과 미래사회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선진국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 복지선진국의 ‘제3의 길’과 우리 나라의 ‘생산적 복지’는 개념적으로 일정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제3의 길’은 국가의 복지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복지 의존층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