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작업장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전제
1.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
2. 작업장민주주의
Ⅲ. 작업장민주주의 모델
1.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2. 스웨덴의 공동결정제도
3. 생산자협동조합
Ⅳ. 작업장민주주의의 효과와 전망
1. 기업수준에서의 효과
2. 정치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통치형태'를 의미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정치제도는 모든 국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과는 달리 오늘날은 규모, 시간, 사안의 복잡함과 다양함 등의 이유로 모든 문제, 특히 전국적인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대 국가의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문제 해결이 집합적 심의를 위해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의제민주주의 제도의 채택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갖가지 교정책으로도 개혁할 수 없는 내재적인 한계-예를 들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