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책 비용 편익분석] 정책 분석

Ⅰ. 정책의 비용-편익분석
1.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파레토 개념
Ⅱ. 결과분석법
1. 비용 편익 분석의 평가기준
2. 평가기준의 비교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Ⅲ. 할인율의 선택과 표준화법
1. 할인율
Ⅳ. 정책비용과 편익의 가치화: 시장가격
1. 정책비용
2. 편익과 시장가격
3. 소비자잉여
Ⅴ.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
Ⅵ.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정책분석에서는 자재비, 토지비, 공사비, 인건비 등과 같은 파라미터값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라미터값들은 기술혁신이나 유류파동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 등 경제 외적인 변화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파라미터값의 변하는 정책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불확실성은 바로 파라미터값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라미터값의 불확실성에 대해 분석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이란 파라미터값의 변화가 최종적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수단이며,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경제성은 각 파라미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나타난다. 공사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