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적인 측면] 산업정책 논쟁

1. 산업정책 논쟁의 기본 구조
2. 산업정책 논쟁의 여러 가지 측면
(1) 국제정치경제적인 측면
(2)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이념의 측면
(3) 국내정치와 정책과정의 측면


1970년대 말 이후 일본의 경제적 성공과 경제대국 일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일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기존의 자유주의적 시장 중심 경제질서의 운용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규제와 경쟁조건의 정비 등에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일본과 같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및 기술발전 전략을 따라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 약화와 함께 대두된 미국경제 위기론이 확산되어 일본과 같이 산업정책을 미국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