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새로운 의제 ] WTO

제 1 장 WTO체제의 출범
1. 세계무역기구(WTO)
3대 주요목표
기원 : GATT에서의 출발
2. WTO의 기본원칙
차별없는 무역
보다 자유로운 무역
예측가능한 무역
공정경쟁의 촉진
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
3. 무역자유화의 사례
비교우위론
4. WTO창설을 위한 노력
GATT
동경라운드
GATT의 역사적 의미
5.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
6. GATT와 WTO의 비교
두 개의 GATT
GATT와 WTO

제 2 장 WTO의 조직과 역할
1.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최고 의사결정기관: 각료회담
일반이사회
각 무역 분야별 이사회
산하 위원회
대표단의 활동과 의견조율
2. WTO의 회원자격과 연대, 관료주의
가입절차
각 국 대표부
회원국들간의 연대
WTO 사무처와 예산
3. 사무처
4. WTO의 특별정책
개도국과 체제전환경제에 대한 원조
국제무역센타
범세계적 경제정책수립을 위한 WTO의 역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1)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2)
5, WTO 회원국과 업저버
회원국: 132개국
업저버 국가: 30개국
업저버 기구

제 3 장 WTO 협정
1. 개요
WTO협정의 주요구성부분
추가협정들
2. 관세부분에 관한 협정
관세인하
더 많은 양허
그리고 농업
3. 농업에 관한 협정
새로운 규칙과 약속
예외없는 관세화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
수출보조금
동·식물 제품에 대한 규칙
최빈개발도상국과 식량순수입국
4. 섬유에 관한 협정
섬유무역의 자유화
5.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TS의 기본원칙
GATS의 부속서
시장개방 약속
최혜국대우의 면제
협상의 지속
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법 중심적 무역체제
TRIPS의 기본 원칙
지적재산권 보호방법
지적재산권의 시행
경과조치
7. 반덤핑 및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반덤핑조치
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8.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정
기술규정과 기준
상품의 관세평가규칙
선적전 검사
원산지 규정
투자조치
9. 복수국가간 협정
민간항공기
정부조달
낙농 및 우육협정
10. 무역정책검토제도에 관한 협정

제 4 장 통상분쟁해결제도
1. 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원칙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통상분쟁의 원인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2. 분쟁 해결 절차
3. 상소제도
상설상소기구
상소절차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4. 판정 이후의 절차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무역제재조치
5.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협정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기타 상황인 경우
6.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
7. 사례연구

제 5 장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
1.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WTO협정상의 특별대우
사무국의 특별대우
최빈개도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
최빈개도국 고위급회담
최빈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2. 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최빈개도국에 관한 소위원회
WTO 사무처의 보고서
3. WTO의 기술협력
기술협력활동
4. 개도국 관련 議題
개도국의 WTO 참여문제
기존 특혜의 감소
체제변화 적응능력
<개발도상국에 관한 주요 문제>
<개도국문제에 관한 공통주제에 대한 답변>

제 6 장 국제통상의 새로운 의제
1. 개요
2. WTO협정상의 기설의제
기설의제들
향후 협상의제
3. 지역주의와 WTO
지역무역협정
4. 무역과 환경
무역환경위원회
WTO와 환경협정
무역관련 환경분쟁
비차별적인 환경마크제도
투명성
국내적으로 금지된 제품의 처리문제
무역자유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지적재산권·서비스무역과 환경문제
5. 무역과 노동기준
무역과 노동권
6. 투자, 경쟁 및 정부조달 그리고 무역절차의 간소화
무역과 투자 및 무역과 경쟁
정부구매에 있어서의 투명성
무역절차의 간편화 추구
<부록 1> <WTO 설립협정>
<부록 2> <회원국의 통보의무>


3대 주요목표 WTO체제의 최우선적 목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한 자유로운 무역흐름을 돕는 것이다. 즉 이는 국제무역의 장애물을 부분적으로 제거해 나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개인·기업·정부에게 세계에 존재하는 무역규범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게 할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무역규범들이 예측가능해지고 "투명"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WTO협정들은 상당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무역을 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의해 고안되고 서명되었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통상협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WTO의 기능중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분쟁해결이다. 통상관계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