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전력산업구조개편 소개

과거 전력산업은 일반적으로 발전, 송전 및 배전/판매 부문이 통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전력이라는 에너지가 저장이 어렵고, 전송속도가 빨라서, 발전과 소비가 매순간 항상 일치하여야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한 회사가 전력을 생산-수송-공급하는 수직통합 체제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송전망, 배전망과 같은 망사업은 자연독점적(Natural Monopoly)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전력회사는 당연히 지역독점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사업의 독점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비투자계획, 요금 등을 규제(Regulation)하는 형식으로 전력산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전력사업의 규모가 비대화함에 따라 사업의 독점과 규제의 한계에 따른 비효율성, 비경제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경쟁과 선택(Competition & Choice)이라는 시장원리를 전력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독점형태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에서도 다수의 시장참여 및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쟁체제의 도입방안이 도출되었다. 또한, 최근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