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경제관계] 미국의 통상정책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제1절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
제2절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제3절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
제3장 미국 주요 통상법의 내용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관련법
제3절 수입규제 관련법
제4절 정부조달 관련
제4장 미국경제현황
제1절 미국경제 개황
제2절 Clinton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제3절 미국과 주요국간 통상마찰 현황 및 전망
제5장 한 미 경제관계
제6장 한 미 통상관련 최근 미국의 동향
제7장 결 론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어 있으며, 클린턴은 집권 2기를 맞이하고 있다. 클린턴은 앞서 지적한 대로 공정무역과 호혜적 상호주의에 기초한 시장개방공세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의회내 양당의 통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행정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마저도 과거의 자유방임적 입장에서 벗어나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외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의 강화에 양당의 시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집권 이후 미국 경제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는 클린턴정부 하에서 효과적인 대외통상정책도 그 일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내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