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노력의무] 해고의 정당성

Ⅰ. 序

Ⅱ. 연혁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경영상필요의 정도
2)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할 의무
1) 의 의
2) 해고회피노력의 내용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1) 의 의
2) 내 용
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6. 각 요건의 유효요건 여부

Ⅳ. 재고용노력의무

Ⅴ. 제31조 위반시의 형사처벌문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로서는 해고를 당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결과가 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