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노력의무] 해고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로서는 해고를 당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