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Ⅰ. 정책의 비용-편익분석
1.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파레토 개념
Ⅱ. 결과분석법
1. 비용 편익 분석의 평가기준
2. 평가기준의 비교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Ⅲ. 할인율의 선택과 표준화법
Ⅳ. 정책비용과 편익의 가치화: 시장가격
Ⅴ.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
Ⅵ.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1.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정책은 자원을 재배분 시키는 수단이다. 정책으로 인한 기존의 자원배분이 변화될 때 사회 내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정책은 사회 내에서 어느 구성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른 구성원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그들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책으로 인해 얻는 자의 복지향상이 앓은 자의 복지감소보다 크게 나타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정책은 자원을 낭비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이란,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얻은 자의 얻은 가치와 잃은 자의 잃은 가치를 논리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측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