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신공공관리론 배경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온 인사관리 개혁 내용

Ⅰ. 서론 3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고찰 3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3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3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지향성 4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4
3.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5

Ⅲ. 김대중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5
1. 정부규모와 기능의 축소 6
2. 절차와 제약의 개선 6
3. 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 6

Ⅳ.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을 비판적 고찰 7
1. 공공부문 개혁의 문제점 8
2. 인력감축의 문제점 8
3. 운영체제의 개혁의 문제점 9
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 9
5. 개혁의 다른 축들의 문제점 9

Ⅳ. 결론 10

※ 참고문헌......................................................... 11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고찰ƒ.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지향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민간기업의 시장주의(경쟁원리와 고객중시)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하여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최근의 신테일러주의(New Taylorism)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신제도주의적 경제원리, 주인-대리이론(Principal-Agent Theory), 비용거래이론(Transaction-Cost Theory) 등을 기초로 특히 효율성에 초점을 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정관리(New Governance)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