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스템의 구조 변화] 구조조정과 기업시스템의 구조 변화

21세기 한국의 경제 지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기업의 경제주체들은 기회주의적 영합게임(zero-sum game)을 추구하고 있다. 거시적 축적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소득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업의 모습’(기업시스템)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업시스템에서 생산의 효율성과 노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 모순관계가 제도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가?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 상황에서 점차 첨예화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모순적 관계를 내부화할 수 있는 기업시스템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본 논문은 다양한 기업이론을 비교 검토한 후 제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위기 이후 기업시스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