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1.비정규직근로의 현황
2.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1)불평등한 근로조건과 고용계약
(2)사회보험 및 퇴직금과 기타 복지제도 적용실태
(3)비자발적 비정규근로
(4)정규직과의 임금차별
(5)명목상의 비정규근로


IMF이후 우리나라 전체 고용형태의 특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으로 대변되고 있다. IMF 이전 40%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치가 근래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60% 선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700～8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인력 채용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취업난을 이유로 낮은 임금과 함께 계약해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면서 그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처럼 99년 말부터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근로조건 차별과 고용불안 등으로 최근 노동계의 현안문제가 되었으며,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ƒ.비정규직근로의 현황 근로자 34%가 비정규직... 노동부 첫 조사결과 보도내용 전체 근로자의 34%가 퇴직금 등 여러 근로조건 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노동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종전의 노동계 주장보다 낮지만 4분의 1 수준이라는 경영계의 추정치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