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 문제] 한국의 주택문제

1. 한국의 주택문제
1)주거권의 미확보 문제
2) 주택부족 문제
3) 주택의 열악한 질 문제
2.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주거권의 보장
2)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3) 간접적 대책
3. 맺으면서

Ⅱ. 강제철거
1. 강제철거란 무엇인가.
2. 강제철거는 왜 사회문제인가?
3. 사회문제로서 문제 규정
4. 강제철거의 양상
5. 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



1. 한국의 주택문제 한국의 주택문제의 현상은 주거권 미확보의 문제,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 주택의 열악한 질 문제, 주거불평등 문제, 그리고 무주거자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ƒ)주거권의 미확보 문제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거권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문제이다. 1984년 제정되고,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한국 헌법에는 주거권을 인정한 직접 조항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의 막연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 국회의 비준을 얻어 1990. 7. 10부터 한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즉 주거권을 한국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주거권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강제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서울에서만 모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