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이해하기

제 1 장 개요

1.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2. 다자간 체제의 원칙
3. 개방무역의 사례
4. 연혁: 하바나에서 마라케쉬까지
5. 우루과이라운드
6. WTO와 GATT는 같은가?


제 2 장 협정

1. 개관
2. 관세: 양허범위의 확대와 무관세화
3. 농업: 보다 공정한 농산물 시장
4. 섬유: 다자체제로의 복귀
5. 서비스: 성장 및 투자를 위한 규정
6.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행
7. 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
8. 비관세장벽: 기술적 특성(technicalities), 관료주의 등
9. 복수협정: 소수의 관심사항
10. 무역정책검토: 투명성의 보장


제 3 장 분쟁해결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2. 패널절차
3. 분쟁사례: 단계별 시한


제 4 장 협정외 의제

1. 개관
2. 이미 약속된 과제: 기설정의제
3. 지역주의: 다자교역체제의 촉진수단인가, 장애요인인가?
4. 환경: 새로운 부상
5. 투자, 경쟁, 정부조달, 무역절차 간소화
6. 전자상거래
7. 노동기준: 논외 이슈


제 5 장 개발도상국

1. 개관
2. 위원회
3. WTO 기술협력
4. 주요 논점
5. 자주 제기되는 문답: 독립성의 선언


제 6 장 조직

1. 누구의 WTO인가?
2. 회원제, 동맹 및 관료제도
3. 사무국
4. 특별정책


제1장 개 요 ƒ.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있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들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라고 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