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에 의한 행정통제

4) 재정경제부의 기능 o 직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 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o 하부조직 및 관장사무 -차관보, 기획관리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국고국, 금융정책국, 국제금융국, 경제협력국, 국민생활국, 총무과 -외청 : 예산청,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 2실 6국 1과 4청 o 주요부서의 분장사무요약 -기획관리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4. 법령안의 심사 등 -세제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2. 내국세․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3. 조세의 부과․징수․심사,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등 조세업무 총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