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경의 사회정치 사상] 이규경

1. 생애와 저서„. 철학사상…. 이규경의 사회정치 사상†. 결론

② 토지제도 및 신분제도에 대한 견해 이규경의 토지제도에 대한 견해는 선행실학자들과 차이가 있다. 그는 봉건적 토지 제도의 각총폐해에 대한 견해에서는 선행실학자들과 같았으나 토지제도의 개혁문제에서는 달랐다. 그는 정전제는 실현불가능 하다고 반대하고 토지제도가 불합리한데서 초래하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미봉책을 제기하였다. 그는 공전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며 10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기타의 세금은 면제하여 사적지주소유의 토지는 그대로 두되 매년 동지가 자난 후 군, 읍의 책임자가 지기 군과 읍의 경지면적과 호구의 다소를 계산하여 귀천을 가리지 않고 가족 수에 따라 경지를 나누어 주며 국가와 지주에게 바치는 세는 현재대로 두자고 제기하였다. 그 이전의 실학가들이 토지의 공유제를 주장하고 토지헤 대한 봉건국가송유와 국가 통제를 주장하였다면, 이규경은 토지에 대한 국가통제는 실시하되 지주의 농민에 대한 소작료 착취의 특권은 그대로 두자고 하였다. 이규경의 사회정치적 견해의 양반계급적 본질은 신분제도에 관한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는 국가의 조세부담에서나 부역에서 양반과 평민의 귀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