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의의와 제한] 해고의 제한

Ⅰ. 해고의 의의와 제한 Ⅱ. 해고의 유형에 따른 해고 사유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Ⅴ.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Ⅰ. 해고의 의의와 제한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는 점에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사직)과 구별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점에서 휴직과 구별된다. 2.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사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30 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해고의 유형에 따른 해고 사유 1. 징계해고사유 「징계해고사유」란 근로자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행위상의 사유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생략)